구 의료법 제8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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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노816·서울고등법원·2017-04-27·2심
노숙인 환자를 유인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, 퇴원 신청을 거부해 감금함
집유 10월
2013고단107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11-25·1심
의사들이 미용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함
집유 1년 6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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