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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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3구합62954·서울행정법원·2014-07-17·1심
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명의상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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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가합101996·대전지방법원·2014-05-01·1심
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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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나10680·부산고등법원·2014-07-15·2심
원고가 피고 C에게 의료사업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고, 피고 C이 피고 D와 E에게 각각 7,000만 원과 3,800만 원을 투자받은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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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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