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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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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54499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7-01-20·1심
피고가 미군 주둔지 주변 성매매 여성들을 특정 지역에 집결시켜 불법적으로 관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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