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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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누54758·서울고등법원·2017-04-19·2심
원고가 피고의 도선사업면허 변경승인처분이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취소를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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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구합55194·인천지방법원·2018-08-16·1심
동일 항로에서 도선사업자가 노후 선박을 더 큰 선박으로 교체하는 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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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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