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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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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나21277·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·2015-11-05·2심
아이폰 위치서비스 기능을 껐음에도 위치정보가 수집되는 버그가 발생하고,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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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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