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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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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가단44725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06-15·1심
원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집배원이 수령권한 없는 사람에게 결정정본을 건네주어 송달이 이루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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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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