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우편법 제3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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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가단44725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06-15·1심
원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 집배원이 수령권한 없는 사람에게 결정정본을 건네주어 송달이 이루어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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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나884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11-03·2심
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,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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