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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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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정1987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09-01-30·1심
관할 허가 없이 서울 마포구에서 방을 빌려주며 디브이디를 대여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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