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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영향평가법 제2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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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1063·광주고등법원·2012-01-26·2심
인근 젖소 사육 농장주가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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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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