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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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201231·대전지방법원·2024-06-13·1심
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제대로 관리·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지방비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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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2773·대전지방법원·2012-12-05·1심
원고가 보육시설에 근무하지 않고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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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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