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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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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51758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23·1심
외국인 어선원이 조업 중 유압모터에 목이 걸려 사망한 후, 유족이 승선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단체협약 효력을 다투며 유족급여·장례비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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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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