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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약사법 제2조 제8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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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허9035·특허법원·2017-12-21·3심
특허권자가 신물질 유효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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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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