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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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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고단565·울산지방법원·2021-11-30·1심
어린이집 보육교사가 **** 원아 2명을 총 6회 폭행·정서적 학대, 원장은 감독 소홀
집유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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