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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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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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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8고단1316
·
수원지방법원
·
2019-07-29
·
1심
목사와 교회 관계자들이 타작마당을 내세워 성도들을 폭행·감금하고, 피지 이주 비자 비용이라며 돈을 받아냈다.
집유 6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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