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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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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노133·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·2021-02-03·2심
피고인이 13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함.
실형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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