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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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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노83·부산고등법원·2021-11-24·2심
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.
징역 1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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