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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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고합320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0-08-20·1심
경찰관을 사칭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7세 여아를 유인하고 흉기로 협박해 주거지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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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노1765·대구지방법원·2013-11-21·2심
**** 청소년에게 술과 안주, 숙소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행위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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