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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실용신안법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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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허7945·특허법원·2008-09-05·3심
원고가 가스 라이터에 대한 특허 출원 후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특허 출원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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