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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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고단4269·대구지방법원·2013-08-13·1심
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농업용수와 공업용 고무통으로 채소절임 51톤을 만들어 판매함
징역 1년
2013고단4132·대구지방법원·2013-11-15·1심
위생시설 없이 지하수와 산업용 고무통으로 농산물을 절여 식품을 제조·판매함
징역 10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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