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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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고정524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11-29·1심
일반가공식품 광고에서 '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'는 문구 등으로 품질을 과대 광고함
벌금
2012고단1469·울산지방법원·2013-02-21·1심
수정침대와 홍삼선식이 질병 치료에 효과 있고 특허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해 가맹점 가입비와 제품 구매대금을 받아냄
징역 10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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