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식품위생법 제10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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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고정524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0-11-29·1심
일반가공식품 광고에서 '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'는 문구 등으로 품질을 과대 광고함
벌금
2013고정7·대전지방법원·2013-05-16·1심
대형마트 점장으로서 유효일자가 표시된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한 표시를 없애는 방식으로 판매·진열함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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