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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수상레저안전법(2017. 10. 31. 법률 제15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6조 제1항 제2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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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노575·청주지방법원·2018-12-07·2심
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해 물놀이객을 태우던 중 전복, 1명 익사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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