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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수산업법 제8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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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나41434·서울고등법원·2006-02-08·2심
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사중단 행정지도로 양식장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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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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