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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수산업법(2004. 12. 31. 법률 제7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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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2240·광주고등법원·2011-01-27·2심
항만사업으로 인해 신고어업권이 소멸되어 국가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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