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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비자보호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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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52505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0-11-20·1심
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및 후두암 환자 치료에 쓴 보험급여 비용을 담배 회사들에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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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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