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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시행령(1994. 12. 31.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4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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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7구30433·서울고등법원·1998-02-18·2심
토지 수용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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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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