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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시행령(1990. 12. 31.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70조 제4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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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6구47502·서울고등법원·1997-11-05·2심
부동산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했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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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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