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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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누5727·서울고등법원·2013-02-06·2심
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외유출하여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으나, 세무서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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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9640·서울행정법원·2017-07-14·1심
원고가 치과병원 명의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신고·납부했으나 세무조사 후 근로소득으로 정정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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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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