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3누10107·대구고등법원·2013-12-06·2심
원고가 사촌동생에게 62회에 걸쳐 약 53억 원을 대여하고 55회에 걸쳐 약 48억 원을 변제받음.
—
2008누3089·대전고등법원·2009-06-18·2심
임대인이 임차인의 폐업으로 차임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, 이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
—
2024구합83711·서울행정법원·2026-03-26·1심
동업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