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소득세법 제2조 제6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78131·서울행정법원·2019-08-23·1심
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미국 소재 부동산과 주식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고, 이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