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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 제20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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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35407·서울고등법원·2013-09-04·2심
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후 주식을 양도하여 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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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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