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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 제19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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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61591·서울고등법원·2025-08-14·2심
원고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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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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