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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(마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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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63966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13·1심
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의 거래차익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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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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