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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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75897·서울행정법원·2021-07-09·1심
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도한 후 세무당국으로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받자,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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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83738·서울행정법원·2025-03-28·1심
원고가 임야를 250억 원에 팔고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, 과세관청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매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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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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