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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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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3237·수원지방법원·2025-04-10·1심
회사 최고재무책임자로 일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이익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, 신주 교부일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줄여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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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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