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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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누20002·서울고등법원·2011-10-27·2심
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토지를 2001년 취득해 2007년 양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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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누53971·서울고등법원·2023-01-10·2심
도시개발구역 내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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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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