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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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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71724·서울행정법원·2020-06-18·1심
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무상증여 형식으로 이전하고 증여로 신고한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실질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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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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