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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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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52016·서울고등법원·2025-10-02·2심
원고들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,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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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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