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16877·서울고등법원·2010-11-10·2심
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협의취득되었으나, 세무서가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