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누12851·서울고등법원·2007-12-04·2심
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4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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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누20743·서울고등법원·2009-06-09·2심
원고가 주택 1채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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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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