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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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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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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0구합10531
·
광주지방법원
·
2022-03-31
·
1심
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구성원인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된 뒤, 법무법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정이 취소됐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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