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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 시행령(2009. 2. 4.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고, 2010. 2. 18.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6조의3 제2호 (나)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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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32413·서울행정법원·2013-08-30·1심
골드뱅킹 거래를 통해 금 시세 차익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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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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