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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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구합20735·서울행정법원·2018-08-03·1심
변호사 자격을 가진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위한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, 관할 기관이 등록 미비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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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10531·광주지방법원·2022-03-31·1심
법무법인에 대한 조정반 지정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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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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