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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소득세법(2017. 12. 19.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어 2018. 1. 1. 시행되기 전의 것) 제89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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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단73331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08·1심
재건축 조합원이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뒤 신축 아파트로 전환해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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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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