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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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고합184·수원지방법원·2014-09-18·1심
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9세에서 13세 사이의 미성년자 6명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.
징역 6년
2014고합600·수원지방법원·2015-06-11·1심
쇼트트랙 실업팀 감독이 보호·감독 지위를 이용해 성인 선수 2명을 훈련을 빙자해 추행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함
집유 2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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