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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2018. 12. 18.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)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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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고단1266·울산지방법원·2019-08-29·1심
전 연인을 몰래 촬영·전송하고 폭행·상해,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
징역 2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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