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2010. 4. 15. 법률 제10258호)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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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노536·대전고등법원·2015-05-01·2심
교회 장로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교회 승합차 안에서 강제추행함
징역 1년 6월
2015노414·대전고등법원·2015-09-25·2심
동거녀의 딸이 12~16세이던 시기에 위력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함
징역 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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