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섭외사법 제13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나4288·부산고등법원·2009-02-03·2심
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
—
2005가합1647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04-03·1심
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후신인 OO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