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선물거래법 제31조 제1항 제4호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노32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04-19·2심
피고인 1, 2, 3이 선물거래법을 어기고 수백 차례에 걸쳐 허위 매매 주문을 냄.
벌금
2004고단518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01-12·1심
피고인 1·2·3이 허위 매도 및 매수 주문을 내어 선물거래를 유인하고, 피고인 4가 이에 관여함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