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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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단55573·서울행정법원·2024-10-16·1심
폐광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다 퇴직한 뒤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되자 재해위로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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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84877·서울행정법원·2021-05-28·1심
폐광 탄광 근로자들이 재직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, 폐광 후 장해등급이 상향 확정된 뒤 진폐증으로 사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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